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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훔친 차량 수리비 700만원... 보상방법 없어 '답답'

3,801 2024.01.16 10

https://youtu.be/PpjDhWWlCG0

차주가 집앞에서 주차해놓고 몇분 집에 갔다온 사이에 차 훔쳐서 도망감

한달만에 찾았는데 도어, 휀다, 트렁크 전부 다 박살나고 녹슬음, 실내에 담배로 씹창내놓음

고등학생 3명이 범인인데 소년법 형사사건으로 비공개사건이라 처벌여부도 확인 불가

경찰 통해 부모에게 보상 요구했으나 부모들이 보상 거부

피해자가 누구인지, 보상을 받을 방법은 스스로 변호사 수백만원써서 고용하고 소송하는 방법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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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ents

jpl0323

2024.01.16 08:12

우리나라 법은 진짜 어디 범죄 단체에서 어거지로 만든법인가

낭만목수

2024.01.16 12:41

이래도 아직 촉법소년 운운할꺼냐?

긴급피난

2024.01.16 13:16

뭔 개 빡통같은 뉴스야 원래 피해보상은 민사로 하는거야

유후a빙고v

2024.01.16 17:52

[긴급피난] 형사사건도 사전에 합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민사도 형사판결에 따라 금액도 달라지구요 피의자가 무슨처벌을 어떻게 받은지도 모르는데 섣불리 민사소송하는게 쉬울까요?

긴급피난

2024.01.16 18:40

[유후a빙고v] 하.....그래 힘든세상 화이팅이다.

율하인

2024.01.18 09:56

법이좀 유해져야지~ 견차들부터 이거는 애들이해서 답없어요 이러니까 애들이 더 심하게 그러지 븅신시키들도 아니고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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